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패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iBMS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플랫폼(iBMS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을 포함한 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플랫폼 일체를 의미함)의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2. "기사"는 회원 중 운수회사의 플랫폼 내에서 차량를 운행하는 승무원을 의미합니다.
3. “관리자”는 운수사에서 지정한 해당 운수사의 iBMS 관리하는 자이며, 회원 중 서비스를 통해
차량을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4. “iBMS 서비스” 또는 "서비스"는 회원 간 차량운행을 포함하여 회사가 iBMS 어플리케이션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5. “계정(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 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계정(ID)과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 및 권익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선정하여 비밀로 관리하는 문자, 숫자 또는 특수 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7. "계정정보"라 함은 회원의 계정(ID), 비밀번호, 성명 등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일반정보 및서비스 이용정보 등
생성 정보를 통칭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등)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회사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연결화면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로부터
최소한 7 일 이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 일 이전)부터 그 적용일자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개정약관 공지 시 회원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한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6. 회사는 서비스 제공 및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 공지 후
운영정책을 적용하며 본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 모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운영정책의 내용을 서비스 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정책,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또한 본 약관과 운영정책이 내용상 충돌할 경우 별도 규정된 운영정책의 내용이 효력상 우선합니다.
제 4 조 (회원가입)
1.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사 플랫폼의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회원가입 하는 방법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제 1 항의 회원가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사가 차량을 대여하거나, 관리자가 차량 등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은 운전면허 정보, 차량 정보 등 회사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기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이용 신청 시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항목에 대하여 진실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실명 또는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이 약관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회사는 별도 조치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회원가입 후 회원이 등록한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정보이상 등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원은 그 하자가 치유되기 전까지는
차량운행 및 서비스 이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의 유선 상담센터(이하 “iBMS 고객센터”) 또는
플랫폼을 통해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의 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명의대여로, 가입된 유저의 회원정보를 제 3 자가 사용하는 행위는
명의차용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행위 발생 시 그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게 있고,
유저는 회사 또는 기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변호사보수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하지 아니함)을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7. 회원가입은 회원의 약관에 대한 동의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이 약관에 관한 동의는 이용 신청 당시 회사 이용약관에 동의함을 선택하거나 기타 동의 버튼 또는 서명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 5 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회원이 되려는 자가 제 4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하게 이용신청을 한 경우에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 4 조에 위반하여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었던 기록이 있는 자가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회사의 이익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이전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1 호 내지 5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의 부족함 등 회사의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4.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회원이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회원과 회사 간에
유효하게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 6 조 (회원 계정(ID) 및 비밀번호)
1.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계정(ID)을 부여합니다.
2. 회사는 계정정보를 통하여 당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는 등 제반 회원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회원 아이디가 회원의 이메일, 전화번호 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의 목적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회원은 자신의 계정정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 3 자에게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으며,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관련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원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있습니다.
5. 회원은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6. 회원은 계정 정보가 도용되거나 제 3 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이를 인지하고서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회원 정보의 제공 및 변경)
1.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2. 회원은 회사 플랫폼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계정(ID) 등은 수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ID)으로 재가입해야 하며, 회원 탈퇴한 계정(ID)은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3.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스스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4. 회원이 회원정보의 변경사항을 제 2 항에 의하여 수정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에 의하여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1. 관리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정보 등을 포함한 기사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별도로 고지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 본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 3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회원의 계정정보를 포함한 타인의 모든 개인정보,
비밀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플랫폼 내 서비스를 확장ᆞ추가하는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이전 할 수있고,
이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이 정하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상대방 회원과 합의한 바에 따라 회사에 예치 또는 결제한 금원 중
제 13 조의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하여 해당 상대방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본 항의 정산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운영정책(iBMS 대금지급정책)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거나
서비스 이용 화면 등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3.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개선을 하던 중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등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다만 협력사의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협력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데이터 등이 멸실된 때에는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면책됩니다.
4.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5.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함)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중대금지 행위
* 기사가 관리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임차한 차량 운행정보 및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열람, 편집, 배포하는 행위
* 기사가 차량운행 승인을 받은 관리자 본인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기사가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 기사가 차량의 사고 및 파손 부위에 대해 즉각 보험회사 및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 기사가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수리 및 분해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기사가 교통카드단말기, 운행기록계,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차량 실내 외 부속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도난하는 행위
* 회원이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기사가 지정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행위
* 기사가 차량을 개인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회원 간 직접 차량 대여 등 유상 거래를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기사가 대여한 차량 내 영상정보 수집장치로 촬영된 기사 또는 승객 관련 영상 또는 음성을
본 약관의 이행 또는 후속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회원이 상대방 기타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 약관의 이행 또는 후속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일반금지 행위
*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욕설 및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기사가 관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을 운행 또는 무단으로 운행종료를 지연하는 행위
* 기사가 차량 내에서 흡연(담배,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또는 유사 흡연(비타민 스틱 등)을 하는 행위
* 회원이 거래 대상 차량을 아래 예시와 같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반납하여 승객 또는
운수사의 차량 이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
✓ 차량 내 흡연 흔적, 음식, 오물 및 동물 털 등의 폐기물로 인한 내부 오염
✓ 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차량 외부 오염
✓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차량 오염
* 회원이 거래 대상 차량에 발생한 아래 예시와 같은 장애를 신고하지 않은 채 반납하여 운수사 또는
관리자의 차량 이용에 피해를 주는 행위
✓ 차량 시동 불가
✓ 타이어 펑크
✓ 주유(충전) 등 경고등 점등
✓ 사고 미수리(또는 사고 미수리 상태의 대여)
✓ 기타 안전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기타 별도 이용정책 및 iBMS 서비스에서 금지하는 행위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사는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iBMS 서비스 안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기사는 차량에 연료를 운수사 기준으로 수준으로 채워두어야 합니다.
- 운행 중 차량 소모품의 교체/보충 없이는 정상적인 안전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사는 관리자가
지출한 소모품을 교체/보충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사는 통행료, 과태료, 벌금 및 이의 연체로 인해 국가, 공공기관 기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금전적 제재/부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기사는 퇴사시 차량을 운수사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 기사는 차량의 반납 전 차량의 상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는 차량 반납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차량의 내,외관에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자 및 기사는 서비스를 통한 차량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대상 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 수집장치(블랙박스 등)를 통해 촬영된 자동차의 주행영상(정차 중인 경우 포함)을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로 삭제 또는 파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자는 차량 반납일로부터 7 일간 해당 영상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 차량에 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고원인의 규명 및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위 차량에 설치된
영상정보 수집장치를 통해 촬영된 자동차의 주행영상(정차 중인 경우 포함)의 제공을 기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사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회원이 제 10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회사, 다른 회원 및제 3 자가 입은 손해에 따라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iBMS 분쟁해결기준에서 구체적 제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서면경고 회사는 제 10 조의 의무를 위반한 회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영구 정지 회사는 회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이 제 10 조 제 1 항제 1 호의
중대금지 행위를 한 경우 1 회 위반만으로 해당 회원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있습니다.
- 수수료 또는 패널티 요금 부과 회사는 회원에게 수수료 또는 패널티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 10 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회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
회원은 회사 WEB, App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 간 차량 배차서비스
- 관리자는 보유하는 차량정보 및 운행, 배차등 시간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운전면허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자가 등록한 차량 중 운행 가능한 차량, 차량 내역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사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차량상태 점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기사의 요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수사와 기사 간 차량운행 계약이 성립합니다.
2. 회원 공지 서비스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 13 조 (유료서비스의 이용조건 등)
1. 회사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유료서비스에 관한 이용료 또는 이용 기한 등 이용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료 서비스의 이용조건은 각 유료 서비스 세부 이용 운영정책 또는 개별 계약에서 정하거나
각 유료 서비스 결제 화면 등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기타 자동결제를 포함하여 회사가 정하는 결제 수단)에 따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금원을 회사에 예치 또는 결제할 수있습니다.
제 14 조 (분쟁해결기준)
1. 회사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iBMS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권리, 의무및 책임을 부담합니다.
- 회원이 제 10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서비스 이용 도중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회사는 제 1 항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iBMS 분쟁해결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제 15 조 (서비스의 변경 및 내용 수정)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항을
회사 플랫폼에 공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 또는 제 3 자에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
1. 회사는 회원의 제 5 조 및 제 6 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회사가 필요한 경우 일부 서비스는 특정 시점부터 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라도 일부 서비스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각 범위 별로 이용 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2. 서비스는 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 서비스가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시간 동안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정기점검 또는 서비스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 통신사고, 회원들의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행태,
예상할 수없는 서비스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련 법령에서 특정 시간 또는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분할, 합병, 영업양도,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수익 악화 등 회사의 경영상 중대한 필요에 의한 경우
4. 회사는 제 3 항 각 호의 경우, 1 주일 전에 그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회사 플랫폼에 사전 고지하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긴급한 시스템 점검ᆞ증설ᆞ교체,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 과실 없는 디스크 장애,시스템 다운,
제 3 자인 PC 통신 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불가 등 회사가 통제할 수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이 종료된 후에 즉시 사후에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1 년 이상 휴면 회원에 대해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발표 후 1 주일 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6. 본 조의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 미전송,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할 수있으므로 회원은 중요한 메시지 등을
별도로 보관하고 서비스 중지 기간 이후 메시지 등의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 4 항을 준용하되,
다만 이경우에는 사전 고지 기간을 1 개월로 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요금)
1. 회원은 '회사'에서 규정한 서비스 요금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 해당하는 서비스 및 손해배상 요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 정보에 등록한 결제 카드 또는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회사 플랫폼(WEB, APP)을 통해 게재하며
요금 정책은 회사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요금
- 서비스 요금은 서비스 이용 전, 후에 '전자결제'를 통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원이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체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고지된 요금(관제서비스료, 증·대페차, 이전 또는 추가설치비, 추가 실비 등) 및
서비스 이용에 연계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법률 위반으로 인한 모든 범칙금,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운수사, 회원의 신용등급 및 연체 등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요금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 사용 내역이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의 서비스 사용 권한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의 내부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제 18 조 (정보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배너 게재, 전자우편,
서신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화,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전항 단서에 따른 수신 거부 회원의 경우라도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회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회원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항의 방법으로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플랫폼에는 배너와 링크(Link)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제 3 자가 제공하는 페이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제 3 항에 따라 제 3 자가 제공하는 페이지로 연결될 경우 해당 페이지는 회사의 서비스 영역이 아니므로 회사가 신뢰성,
안정성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제 3 자와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거나 교신 또는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관련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회원의 해지)
회원은 회사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이하 “회원 탈퇴”라 합니다)할 수있습니다.
회원이 회원 탈퇴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회원 본인의 신청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확인 완료 후에 회원의 신청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제 20 조 (회사의 해지)
1.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10 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현행법 위반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비 실명 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 가입시 회사에 제공한 데이터의 효력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기타 관련법령이나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2. 제 1 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모두 중단되며,
회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누적된 사항은 모두 비공개 처리됩니다.
제 21 조 (양도 금지)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오너와 유저 간 차량대여 계약 등 기타 이용계약 상의 권리,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2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해결이 곤란한 기술적 결함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지, 이용 장애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사전에 공지된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회원의 컴퓨터, 핸드폰 등 기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경우
-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 3 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 회원의 기기 오류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주소를 부정확하게 기재하거나
미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령,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사 플랫폼에 게시된 차량정보, 주소, 운전면허 정보 등 회원 기재사항은 오너와 유저가 직접 기재한 것으로
회사는 그에 대한 검증이나 진실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3. 회원이 자동차 사고나 사건에 연루된 경우 보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험처리가 되지 않거나
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 또는제 3 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회원의 불법적인 행위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되는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수사기관,
행정청으로부터 형사처벌 또는 제재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원의 비용(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으로 손해를 전보하고 회사를 면책하여야 합니다.
제 23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유저와 오너는 상대방의 본 약관 위반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없습니다.
제 24 조 (재판관할)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제 25 조 (회사 플랫폼 컨텐츠)
1. 회원이 게시한 모든 컨텐츠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회사는 플랫폼 내에 이를
게시(변형, 가공, 요약, 발췌, 취합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컨텐츠의 게시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 이동 또는 등록 거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본 서비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유도하거나 권유, 제안하는 경우
-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 다른 회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제 3 자의 초상권,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2. 회사는 컨텐츠가 게시된 지 상당한 기간 이상 경과되어, 컨텐츠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진 경우
해당 콘텐츠를 이동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저작권자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다시 게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면책됩니다.
회원의 컨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플랫폼에 게재된 컨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 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항에 기재한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설정행위, 상업적 이용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3 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6. 컨텐츠는 검색결과 내지 회사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어플리케이션 내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3 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인터패스(이하 "회사")가 개인위치정보 사업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위치정보사업자의 지위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합니다)의 규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회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이메일, SMS 등)으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6.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방법 등)
1.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보유목적과 보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
수집방법 |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iBMS |
LTE를 통한 정주기 수집 |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차량 위치 지도 표출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운행 이력 조회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노선 정보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차량 관리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운행기사 운행관리서비스
- 그 외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서비스
-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함
|
3년 |
2.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3년간 보관합니다.
3.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6 조 (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수집·제공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위치정보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 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제 9 조 (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1. 위치정보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해당 개인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사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3.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사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회사는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 13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및 행사방법)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 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 17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인터패스
2) 대표 : 최선임, 이동규
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1동
14층 1401호
4) 대표전화 : 02-3016-2446
2.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이재구
2) 대표전화 : 010-4692-4842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9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인터패스(이하 “회사”라고 합니다) 이용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적극적으로 보장합니다.
회사는 위치정보이용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 및
개인위치정보 보호 규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이란 이용자의 소중한 위치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지침을 의미합니다
제 2 조 (개인위치정보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이용약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3년간 보관합니다.
제 4 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 5 조 (개인위치정보처리의 위탁)
개인위치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 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회사는 별도의 위탁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 6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제공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 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수집·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및 행사방법)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2.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 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3.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1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법정대리인등을 통한 권리 행사방법)
개인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1.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수집 사실 확인자료에 한 합니다)를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위치정보의 수집사실 확인자료 외의 당해
개인위치정보를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제 10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회사정책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보호하며, 개인위치정보보호를 위한 적합한 아래와 같이 보안조치를 취합니다.
1.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위치정보 암호화
3. 해킹 등에 대한 기술적 대책
4. 개인위치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및 식별인증절차
5. 접속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6. 개인위치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정기교육
7. 주기적인 내부감사 및 관리적 보호조치
제 11 조 (개인위치정보보호 담당)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 발생한 모든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 및 처리 할 것입니다.
1.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인터패스
2)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1동 14층 1401호
3) 대표전화 : 02-3016-2446
2.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치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서명 : 정보운영팀
2) 담당자 : 위치정보, 관리보호팀장
3) 전화번호 : 010-4692-4842
4) E-mail : jglee@interpass.kr
5) Fax : 02-3016-2447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청구방법)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권리행사를 부서에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부서명 : 정보운영팀
2) 담당자 : 위치정보, 관리보호팀장
3) 전화번호 : 010-4692-4842
4) E-mail : jglee@interpass.kr
5) Fax : 02-3016-2447
제 13 조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의 변경)
회사는 법률이나 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변경 사항을 게시하며, 변경된 처리방침은 게시한 날로부터 7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목적의 변경 등과 같이 이용자 권리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때는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시행일자 : 2023. 09. 01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주식회사 인터패스의 "서비스 이용약관" 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주식회사 인터패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3.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4.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합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각각 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이메일, SMS 등)으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6. 회사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공지하거나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통지ㆍ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운영정책 및 규칙 등(이하 "세부지침")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4 조 (가입자격)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이하 "단말기")의 소유자 본인입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가입)
1. 회사가 정한 본 약관에 회원이 동의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회원 등록 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제 6 조 (서비스의 해지)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합니다)를 통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처리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서비스는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명 |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iBMS |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차량 위치 지도 표출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운행 이력 조회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노선 정보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차량 관리서비스
- 위치를 기반으로 한 운행기사 운행관리서비스
- 그 외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신규서비스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함)
|
3년 |
3. 위치정보는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이용요금)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또는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2. 회사는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회사의 결제 이용약관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4. 회원의 개인정보도용 및 결제 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6.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회원이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지)
1.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
1. 회사가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이메일을 통하여
서비스 내용의 변경 사항 또는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본 조 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웹사이트 등 기타 회사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3. 회사는 타 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3년간 보관합니다.
4.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개인 위치정보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5.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 장치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 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단,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 우편주소로 통보합니다.
1)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온라인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6. 회사는 불법 주차 등 회원의 위법행위로 시청 구청 등이 관련법령 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위 위법행위와
관련된 회원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1.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2.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 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4.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회사의 소정의 절차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1.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 및 개인 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2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2. 회사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 14 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본 조 제1항 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 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 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 위치정보
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사의 주소 및 연락처 등)
1. 회사의 상호,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호 : 주식회사 인터패스
2) 대표 : 최선임, 이동규
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121, 1동
14층 1401호
4) 대표전화 : 02-3016-2446
2. 회사는 개인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명 : 이재구
2) 대표전화 : 010-4692-4842
제 16 조 (양도금지)
회원은 서비스 가입에 따른 본 약관 상의 지위 또는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손해배상)
1. 회원이 고의나 과실에 의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회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8 조 (면책)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2. 회사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 19 조 (규정의 준용)
1.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2.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0 조 (분쟁의 조정 및 기타)
1.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 1 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